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설립 추진 (베를린市)
○ 베를린市 반(反)폭력범죄위원회는 2012년 6월 18일 성폭력피해자를 돕기 위한 총괄적인 네트워크 설립을 의결하고, 성범죄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로부터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동의를 얻음.
- 베를린에는 市와 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성폭력상담소와 지원센터가 있음. 각 종교기관과 다양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도많음. 그런데 관할 영역 문제나 관료적 시스템, 중복 절차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새로 설립되는 네트워크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보상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성폭력 피해보상 조직이 됨.
이 조직의 설립을 통해 앞으로 베를린의 성폭력피해자는 市와 區, 경찰, 각 종교단체, 이민사회, 여성단체, 성폭력피해자연합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li><li> 8월 13일 베를린의 각 종교단체, 이민사회, 여성단체, 성폭력피해자연합은 모임을 열고 통합적인 성폭력 피해보상 네트워크 설립계획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힘.
8월 14일 네트워크 설립의 총책임을 맡은 市 건강사회국은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하는 市 교육청소년국, 노동통합여성국, 내무국, 사법소비자국 담당자를 초청해 모임을 갖고
새로운 네트워크 설립의 의의를 공유함.
</li></ul>
- 새로운 성폭력 피해보상 네트워크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건강보호이며 그들이 앞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ul><li> 대상은 아동 및 성인 피해자이며,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포함됨.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남성의 성폭력피해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li></ul>
- 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과 제반 단체가 함께 협업을 시도하는 사례는 독일에서 베를린이 첫 번째임. 이러한 협업시스템은 이제까지 각기 분리되었던 지원체계의 결함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각 기관으로부터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됨.
<ul><li> 市가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구상한 이 네트워크는 늦어도 2013년 초에는 설립될 예정임. 市는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만큼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충실하게 수립할 계획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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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20814.1445.373679.html" target="_blank">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20814.1445.373679.html</a>)
(<a href="www.morgenpost.de/berlin-aktuell/article108621420/Berlin-wird-zum-Vorrei... target="_blank">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6687&document_type_id=4&doc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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