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 (도쿄都)
○ 일본에서 2007년 3월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도쿄都는 침체된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의 부활을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들로 ‘태양에너지 이용확대회의’를 구성해 2008년 2월 ① 설비비용 절감과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만들기, ②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③ 제품성능 향상과 계통 안정화에 관한 국가의 조치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이후 설치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에너지 기기 도입 보조 발표(2008년 8월), 정부보조 부활(2009년 11월), 잉여전력 매입제도(2009년 11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시행된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에너지 기기 도입 보조제도(2011년 6월) 등 일련의 대책을 시행해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그 결과 도쿄都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2008년 월평균 약 420kW에서 2011년 월평균 약 4200kW로 약 10배 이상 증대됨.
</li><li>태양광 발전 이용의 비약적인 확대에 따라 설치비용이 최근 2년간 20%가 감소하는 등 대폭 절감됨.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행되면 설치비용 절감과 함께 경제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예정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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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9-1.gif alt="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추이">
주: 세로축은 설치단가(만 엔/kW), 가로축의 H22年은 2010년을 가리킴.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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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도쿄都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한 모든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보급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2012년 5월 수립함. 또한 都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4가지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5월 31일부터 1개월간 도민 및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都 시책에 반영할 예정임. 4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첫째, 낮은 이율로 할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활용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의 전기요금을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함(초기투자 부담 경감).
</li><li>둘째, 지금까지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던 애프터케어(발전량 모니터링, 정기점검 등) 제도를 도입해 발전량을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함(애프터케어 확충).
</li><li>셋째, 신규수요 개척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정보확산 방안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정보 확산 및 상담창구 기능 확대).
</li><li>넷째,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활용한 지붕 임대사업 등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 및 소개제도 시스템을 구축함(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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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1.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2.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2.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3.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3.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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