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주택 자가건설 지원 (영국)
-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체화함. 정부는 개인주택 자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절차 간소화, 관련 정보 제공, 공지의 최대한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번 정책은 서민들이 높은 주택가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스스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함임. 정부 조사에 의하면, 3~4베드룸을 짓는 데 15만 파운드(약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면 충분한데 이미 지어진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평균 23만 2000파운드(약 4억 3000만 원) 정도임. 2011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는 1만 4000호의 주택을 개인이 직접 건설함.</li></ul></p>
- 정부는 주택건립 초기에는 전문가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건축가, 건축업자, 부동산업자, 디자이너, 지속가능성 전문가의 조언을 개인-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가 개인주택 자가건설협회(National Self Build Association)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이 협회는 개인주택 건설 붐을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성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건설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 개선: 개인주택 자가건설 관련 모기지 이용률이 141% 증가함.</li>
<li>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공지의 체계적인 확보: 정부 차원에서 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공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함.</li>
<li>건설업자와 소규모 주택업자, 지자체,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주택 건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li>개인주택 건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li>
<li>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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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ommunities.gov.uk/news/newsroom/21329641" target="_blank">www.communities.gov.uk/news/newsroom/2132964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