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는 런던市의 웨스트민스터, 해머스미스, 풀럼區와 버밍햄市, 레스터市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완화 채권’(Social Impact Bonds)을 발행함. 채권 발행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임.

- 빈곤완화 채권은 런던의 3개 자치구와 중부지역의 2개 도시에서 총 4000만 파운드(약 7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 침체로 인한 복지예산 감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의 일환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자선사업가, 자선 복지기금 단체 등을 방문해 채권 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경기 악화로 인해 빈곤층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li></ul></p>
- 채권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① 우선 지방자치단체나 교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할 구역 내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한 뒤 소요예산에 맞춰 채권을 발행함. ② 민간기업, 자선단체 등은 특정 사업별로 발행된 빈곤완화 채권을 구입함.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판매 수입을 활용해 계획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목표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함. 이자는 일종의 사업 성공 축하금으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이자율이 2~13% 정도로 정해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li></ul></p>
- 중앙정부는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교도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음. 현재 극빈층 가정을 위해 확보한 중앙정부 예산은 연간 40억 파운드(약 7조 1800억 원)임.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1년 5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보고서에서는 채권 발행으로 복지예산 편성 부담은 줄이면서 저소득층 복지는 유지․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이에 반해 채권 구입자, 사업 주체, 중앙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고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bc.co.uk/news/uk-politics-14663564" target="_blank">http://www.bbc.co.uk/news/uk-politics-1466356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