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빈곤’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런던)
○ 런던市는 2009년 기준 ‘연료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Current Issues Note 34’라는 보고서를 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현재 런던에서 가구수입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쓰는 연료 빈곤(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전체의 18.6%(56만 2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2008년의 15.6%보다 증가한 수치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동절기 기후 악화와 연료비 상승,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가처분소득은 줄고 연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런던에서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전체 연료 빈곤 가구의 82%를 차지해 겨울철에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연료 빈곤층도 극빈층과 빈곤층으로 나눌 수 있음. 연료 극빈 가구는 가구수입의 20% 이상을 지출해야만 실내 난방을 최소 18℃로 유지할 수 있는 가구를 말하며, 런던에서는 총 12만 6400가구가 이에 해당됨.</li>
<li>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건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거지의 실내 면적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조사해 효율이 가장 높은 A등급부터 가장 낮은 G등급까지 나누면 연료 빈곤 가구가 G등급의 59.4%를 차지함.</li>
<li> 지역별로 연료 빈곤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뉴엄, 해크니, 크로이던 지역임(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된 곳임). 런던은 고소득자가 많은 도시로 가구소득의 5% 미만을 연료 소비에 쓰는 가구 비율도 영국에서 가장 높음.
</li>
</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7-1.gif" alt="2008년 런던市 지역별 연료 빈곤 조사 결과">
【2008년 런던市 지역별 연료 빈곤 조사 결과 (진할수록 빈곤도가 높음)】</div>
- 市는 연료비 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가구 수 변화 등을 바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2013년의 연료 빈곤 특성을 예측함.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극빈층이나 빈곤층의 가구소득은 적어 2013년에도 전체 가구의 약 19~24%가 연료 빈곤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市도 계층 간 소득 격차,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빈곤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
- ‘에너지 빈곤’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2001년 ‘가정 난방과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제정 후 처음으로 겨울철 연료 빈곤 대책(Fuel Poverty Strategy)을 내놓은 바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 대책에 따르면 2010년까지 극빈층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16년까지는 잉글랜드 내에서 연료 빈곤을 겪는 가구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연료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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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cin34.pdf" target="_blank">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cin34.pdf</a>)
(<a href="http://www.decc.gov.uk/media/viewfile.ashx?filetype=4&filepath=11/fundin... target="_blank">http://www.decc.gov.uk/media/viewfile.ashx?filetype=4&filepath=11/fundi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