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거처 마련 등 노숙자 월동계획 시행 (파리)
○ 파리市는 노숙자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관과 구청을 개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노숙자 월동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노숙자 월동계획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냉한기, 동절기, 혹한기의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함.
- 냉한기와 동절기 계획은 파리시장과 일 드 프랑스 지사 소관이고, 혹한기 계획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경찰청장은 노숙자 거처로 사용할 건물을 징발할 수 있음. 각 단계의 시작시점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09년의 경우 1단계 계획은 낮에는 영상, 밤에는 0~5℃ 사이, 2단계는 낮에는 영하, 밤에는 영하 5~10℃ 사이, 3단계는 낮에 영하, 밤에 영하 10℃ 이하면 시행되었음. 2008년 겨울 이후 동절기 계획은 범국가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고 州 단위로만 실시되었음.</li></ul></p>
- 노숙자 구호(救護)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파리 의료구급대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전화 115번으로 연락이 오면 구호차량이 출동함. 의료구급대는 냉한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115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신고전화에 대응함. 2008년에는 37만 518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를 통해 노숙자들이 정해진 숙소에서 보낸 밤은 137만 3000일에 달함.</li>
<li> 구호차량에는 운전기사, 사회복지요원, 간호사가 동승하며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를 발견하기 위해 시내 곳곳을 순찰함. 순찰은 연중 내내 지속되지만 냉한기에 더욱 강화됨. 동절기 계획이 실시되면 구호차량 수와 순찰시간, 순찰빈도도 늘어남. 市는 순찰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4개 민간협회가 운영하는 구호차량이 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함. 구호차량은 노숙자 이동 및 긴급 간호 서비스, 음식 및 침낭과 의복 등도 제공하고 하루 총 35대의 구호차량이 투입됨. </li>
<li> 市는 단계별로 노숙자 거처를 개방할 계획임. 이번 겨울에는 파리 1, 3, 4, 11, 15구청에 550개의 노숙자 숙소를 마련하고 체육관 6개소를 개방할 방침임. 노숙자를 맞이하는 일은 市 사회활동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게 됨. 협회가 운영하는 노숙자 임시숙소 3개소(1區의 여성 전용 숙소, 10區의 남녀 공용 숙소, 6區의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 전용 숙소)도 마련됨. </li></ul></p>
- 市는 2014년까지 2000개의 노숙자 숙소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 우선 올 겨울에는 노숙자 장기체류 숙소와 임시 거처,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 전용 숙소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이들 숙소들은 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중앙정부에 겨울 동안 개방되었던 숙소를 봄에도 계속 개방할 것을 요청함. 나아가 연중 내내 노숙자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할 것과 노숙자 거처 건립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 현재 일 드 프랑스 지역에는 노숙자 수에 비해 노숙자 숙소와 임시 거처가 부족한 실정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paris.fr/paris/Portal.lut?page_id=5777&document_type_id=7&doc... target="_blank">www.paris.fr/paris/Portal.lut?page_id=5777&document_type_id=7&document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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