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을 유망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팀 운영 (베를린)
○ 베를린市는 ‘노인 간병’을 경쟁력 있는 미래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3월 ‘노인 간병을 좋은 직업으로’란 연구팀을 발족함.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면 노인 간병은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직업분야임. 그러나 노인 간병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조건과 임금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
- 2008년 통계에 따르면 市 소재 양로원과 노인 간병기관에는 약 7만 3000명이 종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수준임. 종사자의 75%는 여성이고, 1/3 이상은 시간제로 고용되었으며 이중 9000명은 월 400유로(약 62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일함. 정규직의 경우에도 48%가 1500유로(약 23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의 72%까지 확대해도 2000유로(약 3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2%에 그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업 전체의 직업교육 수료비율인 4.8%보다 훨씬 낮음. 또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래사회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분야지만, 노인 간병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임.</li></ul></p>
- 이러한 상황에서 市 통합·노동·사회부는 노조, 연방인력공단, 의료보험 및 간호보험, 노인간병기관연합, 간호학계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발족하고 질 높은 간병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간병인들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을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현재까지 참여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구상된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회보험 개정을 통한 노인 간병 전문 직업교육 재정 마련, ② 현재의 노인 간병인에 대한 3년 과정 재교육 재원을 연방에 지원 요청, ③ 사회적 차별을 받는 구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④ 노인 간병 직업에 대한 캠페인, ⑤ 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등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04.1705.334032.html" target="_blank">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04.1705.334032.html</a>)
(<a href="http://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24.1350.337124.html" target="_blank">berlin.de/sen/ias/presse/archiv/20110324.1350.337124.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