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계획 및 세대별 고용대책 추진 (일본 교토府/교토市)
○ 일본 교토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 안정 보조금의 활용을 늘리고 적극적인 구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 경력을 파악하여 민간시설 위탁 훈련 등을 실시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임.
- 현재 교토府의 경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직업안내소에 등록된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자 수의 비율은 2007년 1월 1.05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2009년에는 0.53으로 떨어짐.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교토府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며, ②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③ 상담을 하러 오는 주민에게는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④ 정년을 연장하거나 64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를 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수료 후 직업훈련과 관계된 일자리를 알선함.</li></ul></p>
○ 한편 교토市는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의 지역 편중을 없애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대책을 실시함. 고용률이 낮은 지역을 ‘고용촉진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출신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함.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고용대책안을 콘테스트 방식으로 채택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市에서 지원함.
- 특히 市는 고령자의 취업에 힘을 쏟고 있음. 현재 일하고 있는 고령자가 65세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침.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 고용률을 1.8%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고용률 달성 기업이 절반을 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임.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2.pdf" target="_blank">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2.pdf</a>)
(<a href="http://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3.pdf" target="_blank">www.kyoto-roudou.plb.go.jp/kyoto/kyoto03.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