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향 및 임대차법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베를린)
○ 베를린 시민의 85%는 월세의 주택임대 형식으로 거주함. 게다가 베를린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형태도 다양하고 월세의 주택임대 방식도 다양함. 그만큼 이사가 잦고 주택임대에 관련된 시민의 문의가 많음. 이제까지 베를린에서는 집세 동향이나 세입자 및 집주인의 권리에 관한 문의를 여러 공공기관의 상담소에서 나누어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풀어줄 상담자를 찾기가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은 집세 동향과 임대차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앙 서비스 전화를 최근 개설함.
- 중앙 서비스 전화 이용시간은 월~목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금요일에는 오후 2시까지임. 주요 상담내용은 월세 인상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자신의 집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주택의 월세 수준, 현재의 월세로 다른 자치구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 전기세·수도세·쓰레기 수거비용의 적정성, 영세민 사회주택의 월세 동향, 법적 대응의 가능성 등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러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는 베를린 임대차법과 집세 동향에 근거해 이루어짐. 집세 동향은 독일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연구소인GEWOS GmbH社가 조사·분석한 자료를 베를린 임대 관련 시민연대 및 연구팀이 최종 검토해 작성한 데이터임.</li>
<li> GEWOS GmbH社는 매년 9~12월 베를린의 임대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임대료 데이터를 도출함. 설문대상은 세입자와 집주인이며 조사항목은 집 크기와 집세를 비롯해 내부 시설도 포함됨. 이렇게 만들어진 집세 데이터는 세입자 연대, 집주인 연대, 부동산 임대차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6개 연구팀에서 최종 검토한 후 일반에 공개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
(<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spiegel"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spiege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