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 개선,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회친화적인 도시’ 조성 (독일)
○ 새로운 도시건설 촉진 프로그램인 ‘사회친화적인 도시’는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책의 핵심요소이며 도시계획·경제·사회적 문제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의 인구?경제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음. 사회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에는 주택 개량, 주거의 질 향상, 매력적인 주거환경 형성 등이 포함됨.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60-10.gif" alt="사회친화적인 도시의 한 형태">
【사회친화적인 도시의 한 형태】</div>
-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육, 직업부문에서의 통합 지원정책과 도시재생을 위한 건설 투자정책을 결합하는 것임. 이를 위한 전략과 정책은 목표집단과 지구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고, 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됨.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 프로그램은 1999년 연방정부와 州정부가 도입하였고 35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왔음. 연방정부는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9억 4100만 유로(약 1조 4650억 원)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함. 州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것까지 합하면 2010년까지 28억 유로(약 4조 3600억 원)가 이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됨. 2011년에는 약 2850만 유로(약 440억 원)의 연방기금이 투입됨. </li></ul></p>
-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기회 창출에 기여하게 됨. 지구 내의 모든 주체들은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이웃 간 유대가 견고해짐. 지구 현장에서 중요한 파트너는 주택회사, 교육기관, 복지단체, 재단, 협회 등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청소년과 장기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노동시장을 확대하며 교육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유럽사회기금을 활용해 교육 개선, 취업 촉진, 지역산업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li>
<li> 이주민과 지역민의 통합은 연방정부와 州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업 중 하나임.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의 주도로 구성된 ‘작업단체’는 지역통합을 위한 여러 세부 시책을 구상함.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현장에서의 통합’이란 포럼에서 성공적인 통합과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과 세부 정책을 정함. 이는 연방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에 포함되며 2011년 가을쯤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mvbs.de/SharedDocs/DE/Artikel/SW/soziale-stadt.html" target="_blank">www.bmvbs.de/SharedDocs/DE/Artikel/SW/soziale-stadt.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