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도쿄’ 계획의 2011년 실행프로그램 수립 (도쿄)

○ 도쿄都는 2006년 12월 ‘10년 후 도쿄’라는 전략계획을 수립해 2016년 도쿄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이 계획은 미래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정비뿐 아니라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년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근 2011년 프로그램을 수립함.

- 계획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총 26개 시책, 374개 사업을 담음. 사업비는 3년간 2조 엔(약 26조 8200억 원)이며 이 중 2011년도 예산은 6300억 엔(약 8조 4400억 원) 정도임. 기본방침은 ① 실행프로그램 추진성과를 평가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재설계하고, ② 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우선 시행하며, ③ 주변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복합적인 정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都는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중점사업으로 ①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② 보육 인재를 확보해 보육서비스 확충, ③ 국지성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최소화, ④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책을 실시해 건물의 내진(耐震)화 제고 등의 사업을 제시함. 그밖에 민간의 활동의 장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도쿄의 우수한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규제를 완화해 스미다강(江) 유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내용도 담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12/DATA/70kch100.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12/DATA/70kch100.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