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기 위해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데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제조회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을 할당하고 상한을 넘긴 기업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배출량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배출량 상한을 높게 해주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임. 거래제도가 도입된 유럽연합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임.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을 촉진해 지구 온난화 방지와 경제 성장을 꾀하고 거래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경제계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10. 7. 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