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직원 최저·최고 임금 격차를 10배 이하로 제한 (런던)
○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런던市 의회가 市 직원 최저·최고 임금 격차를 20배 이하로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함.
- 중앙정부도 저임금 계약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고임금 고위직 공무원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市의회의 이번 결정은 임금 격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일반 기업체 연봉보다는 낮지만 경제 위기로 국가 및 지방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더하는 고소득 공무원의 월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 직원 최저 임금은 연간 1만 3577파운드(약 2500만 원)인데 임금 격차를 10배로 제한하면 최고 임금은 13만 5770파운드(약 2억 5000만 원)가 됨. 런던시장은 최저 임금의 10.6배가 되는 연봉을 받고 있고 런던교통공사 사장은 최저 임금의 20배 이상을 받음. </li></ul></p>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탁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평등한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약물 중독, 교육, 범죄, 비만, 신뢰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폭력, 청소년 출산, 어린이 복지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0/jun/16/london-assembly-clos... target="_blank">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0/jun/16/london-assembly-closes-wag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