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에게 실업수당 대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독일)
○ 독일연방 노동사회부는 장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에 착수함. 이 사업은 16만 명에 이르는 장기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임. 연방 노동사회부는 16개 연방주 197개 취업센터와 독일 전역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센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 프로젝트는 ‘행동단계’와 ‘공공근로 단계’로 이루어짐. 장기실업자는 2010년 7월 15일부터 6개월간 취업센터와 함께 취업을 위한 행동단계에 들어감. 이 단계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11년 1월 15일부터 연방정부가 마련한 공공근로 3만 4000개 일자리에 배치되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연방정부의 의도는 실업자에게 취업 때까지 실업수당을 주며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먼저 행동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것임. 연방정부는 일차적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알선할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취업 코치’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li></ul></p>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각 취업센터가 실업자에게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림. </li>
<li> 6개월간의 행동단계 동안 취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취업센터와 실업자 간에 합의를 도출함.</li>
<li> 취업센터가 6개월간 일자리를 알선함. 이 단계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공공근로 단계가 시작됨. 실업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대(對)관청 업무 대행, 병원 동행, 체육·레저시설에서의 교육훈련 보조, 공공기관 경비 보조, 급식소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함.</li>
<li> 공공근로를 하는 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1080유로(약 167만 원)를,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실업자는 매달 720유로(약 112만 원)를 받게 됨.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음.</li>
<li> 공공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실업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위해 개별적인 코칭이 진행됨. 취업 코치는 정기적으로 실업자를 만나 그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줌. 지역 노동시장에 적절한 일자리가 생기거나 실업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을 개선하면 취업 코치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줌. </li></ul></p>
- 연방 노동사회부는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에 총 13억 유로(약 2조 원)를 투입할 예정임.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mas.de/portal/46740/2010__07__09__buergerarbeit.html" target="_blank">www.bmas.de/portal/46740/2010__07__09__buergerarbeit.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