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지원 (독일)
○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는 경제와 과학 분야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미래정책 분야임.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이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2010년 7월 발표하고 9월 16일까지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함.
- 인터넷 공간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터넷 상거래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와 같은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혁신은 소비자뿐 아니라 온라인 경제 분야의 관심사이기도 함. 정보데이터 보호장치는 고객과의 안전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조건임. </li></ul></p>
-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가 모집하는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혁신 기술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연방정부가 추천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① 소비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극대화하고, ②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③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데이터 무단복제 금지·삭제·유효기간 설정 기능 등으로 간편하게 막고, ④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이트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며, ⑤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을 확대하고, ⑥ 바코드 안전성을 개선하며, ⑦ 신체 장애뿐 아니라 기술적인 장애도 포함해 인터넷 이용의 ‘배리어 프리’에 기여하는 연구 프로젝트임. </li>
<li> 과학적인 수준, 계획의 성공가능성, 실용성, 혁신력, 경쟁력, 고용창출 효과, 경제와 과학 분야 최신 연구결과와의 접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함. 우수 프로젝트에는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보조기금이 지원될 예정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melv.de/cln_182/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0/129-AI-Ve... target="_blank">www.bmelv.de/cln_182/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0/129-AI-Verbrauch...)</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