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장애인 거주주택 개선 지원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주는 등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주요 내용은 ① 계단과 층간 리프트 설치, ② 경사면 난간 확충, ③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문 확대, ④ 장애인을 위한 부엌과 화장실 개조, ⑤ 난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시민이 市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市는 전문치료사를 보내 노약자와 장애인 주거환경을 평가함. 전문 치료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주택개선팀에 주택 개선을 추천하고 주택개선팀에서는 개선책을 검토해 시행함.
-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보조금, 자유재량 보조금 프로그램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필수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주택 소유주나 세입자 등)이 주택개선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치료사와 주택 조사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동거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를 확인함. 최소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개선공사를 주관하는 계약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li>
<li> 자유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시설 보조금과 연계하여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주택 개선비용이 장애인시설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장애인시설 보조금 기준에 없는 사항이거나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보조금 지급 여부는 市 주택․사회서비스국이 결정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ristol.gov.uk/ccm/content/Housing/Private-Housing/housing-ad... target="_blank">www.bristol.gov.uk/ccm/content/Housing/Private-Housing/housing-adaptatio...)</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