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확보를 위한 종합방침' 수립 (도쿄)
○ 도쿄都에서는 다양한 녹화 추진정책으로 도시공원 등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녹지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존 녹지의 보전과 새로운 도시공간의 녹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都는 녹지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전문가와 지자체별 검토 등을 거쳐 2010년 2월 '녹지 확보를 위한 종합방침안'을 마련함.
- 이 안은 1000만㎡ 규모의 녹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녹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향후 10년간 확보할 수 있는 녹지를 명시하고 마을 만들기 정책대상에도 이를 포함함. 都는 각 지자체의 '녹지기본계획'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청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도쿄都를 19개 구획으로 나눈 뒤 구획별 지도에 천연림, 이차림, 식림지, 공원, 농지, 하천, 운동장 등 녹지의 종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존 녹지를 분류하고 녹지별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지도상에 표시함. </li>
<li> 그런 다음 종합방침이 필요한 지역을 지도상에 나타내고 확보 가능한 녹지를 식림지와 농지로 나누어 표시함. 都 내에서 확보 가능한 농지는 ‘수준 1’(도시공원 녹지사업, 특별 녹지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확보)에 해당하는 292만㎡와 ‘수준 2’(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확보)나 ‘수준 3’(협정 등으로 확보)에 해당하는 13만㎡로 나누어 표기함. </li>
<li> 마을 만들기 지침도에는 19개 구획 중 시가지화된 16개 구획에 한해 녹지 창출시책을 구획별 지도에 표시함. 녹지정책과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달성하고자 하는 10년 후 미래상도 제시함. 녹화와 관련된 마을 만들기 사업, 규제책, 유도방안 등도 정리해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1만 분의 1 도면에 나타냄. </li></ul></p>
- 이 방침에 따른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10년간이며, 시행 5년 후에는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都 도시정비국은 이 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2010년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해 방침 확정 시 참고할 예정임.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0/02/22k2n3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0/02/22k2n300.htm</a>)</div><div style="text-align:right"> (アースプラン2010, 東京都 下水道局,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