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인도(人道) 보수·관리 강화 (상파울루市)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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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건물 앞 인도(人道) 보수·관리를 건물주가 책임지도록 한 현행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보완에 착수함.
- 현재 약 3만km의 인도 중 1.4%만 양호한 실정임. 市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9년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市는 업체를 선정해 파손된 인도를 보수하고 보수비용을 건물가옥세나 다른 세금에 포함해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市가 대대적으로 인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줄어들고 건물주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세금을 거부감 없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함. </li></div></div>
-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목기사와 건축기사로 구성된 2인조 감독반이 관할지역의 인도를 점검하고 불량한 곳은 건물주에게 보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함.
<div align="right">(<a href="http://estadao.com.br/noticias/geral,prefeitura-de-sao-paulo-estuda-cria... target="_blank">estadao.com.br/noticias/geral,prefeitura-de-sao-paulo-estuda-criar-taxa-da-calcada,457692,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