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독일)
○ 독일연방 관광청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 계획안 중 관광분야 세제개혁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함. 이번 계획안 중 관광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호텔과 소규모 숙박업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2010년 초에 현재의 19%에서 7%로 낮추는 것임.
-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계획은 관광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균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 규모 관광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현재 많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관광산업을 21세기의 주요 산업이라고 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임. </li></div></div>
- 연방 관광청은 부가가치세가 인하되면 박람회나 국제회의 유치가 확대되고 관광분야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완화하면 관광 및 요식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완화하면 중소규모 호텔이나 요식업소는 청소년에게 적은 임금으로 일과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관광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이 분야의 경력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18498.... target="_blank">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18498.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