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범죄율 급감 (브라질 아시스市)
○ 브라질 상파울루州에 있는 소도시인 아시스市는 2009년 6월 15일부터 군경과 합동으로 범죄를 대상으로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강도사건이 40%나 감소함.
- 예컨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군경의 불심검문에 걸려 연행된 무직자가 의사에게서 일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일을 시작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해야 함. 30일 뒤에도 직업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걸리면 다시 잡혀감.
- 도심지에 있는 광장에 가보면 불관용 작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대부분의 시민은 불관용 작전을 지지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아시스市는 과거 각종 범죄에 시달리던 도시였음. 도둑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훔친 다음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게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사례가 빈번했음. </li>
<li> 2009년 초 약 2만 5000명의 시민이 市와 군경에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임에 따라 불관용 작전이 마련됨. </li></div></div>
- 市는 2009년 6월 치안당국과 함께 불관용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4대 범죄(강도, 절도, 마약, 사회질서 파괴)를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둠.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자동차 도난사건은 6월 12건에서 7월 7건, 강도사건은 6월 33건에서 7월 17건, 살인사건은 6월 3건에서 7월 1건으로 감소함. </li>
<li> 市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무직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힘.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diariosp/posts/2009/08/05/cidade-de-assis-prende... target="_blank">oglobo.globo.com/diariosp/posts/2009/08/05/cidade-de-assis-prende-51-por-vadiagem-211358.asp</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