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우대 정책 확대 시행 (북경)
○ 북경市가 2009년 상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노인 우대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인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임.
- 市는 다음과 같은 노인 우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함. </li>
<li> 3개 노선의 쾌속버스 정류장에 노약자와 임산부 우선승차 표지판을 설치하고, 모든 버스에 노약자 전용좌석을 전 좌석의 10% 이상 배치함. </li>
<li> 80여 개 주차장과 280여 개 버스정류장에 휠체어 이용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215개 버스종점에 안내소를 설치해 노인의 외출을 돕고 있음. </li>
<li> 문화센터, 체육관, 박물관, 지역 서비스 센터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함. </li>
<li> 10개 구(區)와 현(縣)은 4만 명의 노인에게 총 1200만 위안(약 21억 원)의 양로 보조금을 지급함.</li></div></div>
<div align="right">(北京日报, 2009. 7. 25)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북경市 노인 우대 정책과 노인 편의시설 확대사업은 노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북경市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하는 노인 우대혜택은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 </li>
<li> 이는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향상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철도와 전철,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로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로우대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실행전략이 필요함.</li></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