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 네바다州)
○ 네바다州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 중임.
-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나 주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택 등 모든 ‘저렴한 주택’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네바다州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행 중인 유타州를 모델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유타州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에이즈 환자 같이 좀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고 각 주택의 대기 목록도 포함함.
• 이 데이터베이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저렴한 주택’ 기금을 보조받을 것으로 기대함. </div></div>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기금은 주정부의 ‘저렴한 주택 신탁기금’(Affordable Housing Trust Fund)을 이용할 계획임.
<div align="right">(<a rhef="http://www.sacbee.com/state_wire/story/1777609.html" target="_blank">www.sacbee.com/state_wire/story/1777609.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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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다州의 ‘저렴한 주택’ 데이터베이스는 주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시장 및 재고 정보와 노인 등 주택사용자인 인구·가구정보, 가정폭력 등 주거입지 선택에 중요한 주거환경 정보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다양한 유형의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활용성을 높이고, 주택 정보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주택 관련 정보시스템들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운영되고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국토해양부의 ‘건축정보시스템(e-AIS)’, ‘주택전산망’, ‘부동산거래정보(RTMS)’,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전산망’, ‘주택통계시스템’ 등이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다양하고 풍부한 주택 관련 정보가 있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은 제한적이고, 주택 행정을 위한 내부적인 사용 측면이 강하며, 여러 주체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주택 정보 외에 관련 인구·가구·주거환경 정보와 연계성이 약함.</div></div>
<div align="right">/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