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드라이빙 지원기기 장착 비용 보조 (도쿄)
○ 도쿄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으로 에코 드라이브 촉진이 효과가 큰 수단으로 평가됨. 따라서 도쿄都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지원기기 장착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함.
- 에코 드라이브 지원 기기는 운전 데이터와 사고 등에 대한 영상 기록이 가능함.
-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비용 지원 대상이며, 다음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都 환경 확보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해야 함.
• 운행 관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교육 훈련·지도 등의 체계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지도 등 실시 상황 및 운전자가 스스로 급유량 등을 기록해 집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기기 장착 전후의 주행 내용을 도쿄都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g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g1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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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경우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30%이며,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수송부문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수송부문의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성 달성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에코 드라이빙을 통해 10% 가량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확산정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 때문에 운전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에코 드라이빙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운전자 스스로 운전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쿄처럼 운전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미 일부 기업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에코 드라이빙의 효과를 탄소배출권과 연계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시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적 지원 여부를 고려할 필요성 있음.</div></div>
<div align="right">/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ko@sdi.re.kr">jko@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