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상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 (중국)
○ 중국 국무원은 내수 확대로 경제를 살리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워졌고 직장인도 실직할 위험이 커졌으므로, 적극적으로 취업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특히 기업 근로자의 취업 안정, 대학 졸업생과 실업자의 재취업, 농민공(농민이 도시로 상경해 취업하는 임시 노동자)과 전역 군인의 취업에 역점을 둠. </div></div>
- 기업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임의적 해고 행위를 규범화하고 있음.
• 기업이 20명 이상 해고하거나 20명 미만이더라도 총 직원 수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 한 달 전에 노조나 전 직원에게 인력감축 상황을 설명해야 함. </div></div>
- 실직자가 창업할 경우 세금우대를 강화할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재취업 혜택증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부가세,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줌. </div></div>
- 2009년에 사회보험 보조 정책 기한이 만료되는데, 그 때까지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금 보조금 수령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해주되 최장 1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융통성 있는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
<div align="right">(<a href="http://newepaper.bjd.com.cn/bjrb/html/2009-02/11/content_116229.htm" target="_blank">newepaper.bjd.com.cn/bjrb/html/2009-02/11/content_116229.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