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차 줄게, 새 차 다오”…환경 프리미엄 지급 (독일)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669
○ 독일은 구입한 지 9년 된 구형 자가용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환경 프리미엄 2500유로(약 450만 원)를 지급함.
- 2009년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계산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환경 프리미엄은, 세금 부담이 커진 구형 자가용 소유자에게 새 차 구입의 계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돕는 부양책임.
• 2009년 1월 14일에 구입한 자가용부터 지급됨. </div></div>
- 이 조치가 프랑스에서 성공한 것처럼 독일에서도 자동차업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함.
- 자동차업계 전문가는 2009년에 약 30만 대의 새 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실제적인 효과에 비해 정부예산 손실이 너무 클 것으로 평가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tagesspiegel.de/wirtschaft/Abwrackpraemie;art271,2707985" target="_blank">www.tagesspiegel.de/wirtschaft/Abwrackpraemie;art271,2707985</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