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이 최우선 정책 (상하이)
○ 상하이市는 실업률 증가로 사회불안이 커지자 고용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1·2·3·4·5 운동’과 ‘청년 취업·창업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기업에는 감원 전 사전보고를 요구하는 등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음.
-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업종, 실업자·농민공·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가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1·2·3·4·5 운동’을 하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주요 내용은 1000개의 근로자 시범 창업업소 설립, 취업박람회 20회 개최, 3000만 위엔(약 60억 원) 규모의 소액 대출, 취업곤란계층 4만 명 지원, 5만 명에게 직업훈련 제공임. </div></div>
-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기업의 인턴사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장려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청년 취업·창업 인턴 센터’는 2~3개월의 인턴기간에 인턴사원에게 상해보험과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술·기능 훈련을 할 예정임. </div></div>
- 상하이市는 기업의 감원을 막기 위해 감원 전에 상부기관에 먼저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국유기업뿐 아니라 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의 외자기업도 상하이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감원 보고를 해야 하고, 나머지 기업은 각 구와 현 정부에 보고해야 함.
• 감원 방안과 대상자 수, 감원 대상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상금 준비상황,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사측의 감원 이유와 노조의 의견수렴 상황도 적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2/09/content_15635778.htm" target="_blank">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2/09/content_15635778.htm</a>)<br>(<a href="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 target="_blank">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br>userobject2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