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의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중국)
등록일: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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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그동안 중국 내 기업과 차별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적용해 왔던 ‘도시 부동산세 잠정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고, 내외자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세의 70%에 1.2% 세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임대수입 세율은 현행 18%에서 중국 내 자본과 같은 수준인 12%로 6%포인트를 낮춰 적용함.
• 세금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전에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낼 필요가 없었던 도시건설비와 교육분담금을 각각 세금의 7%, 3% 지불해야 함. </div></div>
-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외자투자 유치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음.
<div align="right">(<a href="http://news.xinhuanet.com/fortune/2009-01/29/content_10732782.htm" target="_blank">news.xinhuanet.com/fortune/2009-01/29/content_1073278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