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대책(생활 대책)’ 발표 (도쿄)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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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8년 10월 ‘새로운 경제 대책(생활 대책)’을 발표하고,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악화되는 고용 대책,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용?경제 대책을 제시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조치방법에 따라 도쿄都의 재원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쿄都는 내각총리 및 각부 장관 앞으로 긴급 제언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실한 재원 조치
• 도쿄都의 도로정비를 확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권한 부여
• 중소기업 등에 긴급 보증해주는 시청 및 구청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 수도권 고속도로 요금 시책 및 3환상도로 정비 촉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1/20ibl3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1/20ibl3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