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유로 규모의 15가지 경기부양책 발표 (독일)
○ 독일정부는 2008년 11월, 향후 2년간에 걸쳐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포괄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의 안정을 위해 2009년 6월까지 구입하는 새 자동차에 대해 1년 간 자동차 세금을 면제하고, 자동차 운행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최고 2년까지 세금을 면제함.
• 개인의 주택 수리비용에 대해 20%까지 세금을 공제함.
•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낙후주택 재개발을 지원함.
• 노인 근로자와 직업교육이 미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보호책으로 직업과 병행된 재교육을 실시함.
• 1000곳의 직업소개소를 추가로 설치함.
• 특정계절에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보상을 12~18개월로 연장함.
• 인프라 미비 지역의 시설에 투자함.
• 교통부문(철도의 소음방지, 국도의 보수와 건설, 운하와 수로)에 20억 유로를 투자함.
•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함.
• 기업이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150억 유로 규모의 은행 지원금을 마련함.
• 자동차 기업 지원을 위해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규정을 임시적으로 제외하고, 몇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현대적인 자동차 기술 개발과 혁신적 기업에 대해 지원함.
• 기업의 새 기계와 운송장비의 구입에 대해 2년간의 25% 세금을 공제함.
• 중소기업을 위해 점차적으로 세금을 공제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heute.de/ZDFheute/inhalt/30/0,3672,7493054,00.html" target="_blank">www.heute.de/ZDFheute/inhalt/30/0,3672,7493054,00.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