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나무 잘 보존하면 가옥세 감면 (브라질 산타페도술市)
○ 브라질 산타페도술(Santa Fe do Sul)市는 인구 2만 7000여 명의 내륙 소도시로, 상파울루州에서 가장 녹지대가 많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꼽힘.
- 산타페도술市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잘 보존하는 주인에게 가옥세를 감해주는 ‘녹색가옥세’(IPTU Verde)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市는 또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장려하고 하수구물을 정화 처리해 오염을 막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시내에서 나온 하수구물이 100% 정화 처리된 후 개울에 유입되기 때문에 시냇물과 폭포수가 깨끗하고 맑음. </div></div>
- 市는 2009년부터는 배터리와 건전지를 별도 수거하는 사람에게 환경점수를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sp/mat/2008/11/26/sp_fica_em_100_lugar_no_rankin... target="_blank">oglobo.globo.com/sp/mat/2008/11/26/sp_fica_em_100_lugar_no_ranking_das_<br>cidades_paulistas_que_respeitam_meio_ambiente-586563707.asp</a>)<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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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녹지를 확보하고, 하천수를 깨끗하게 하며, 쓰레기 처리를 잘하여야 하는데, 산타페도술市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녹지 확보에 대한 세제감면 시행임.</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녹지 확보를 위해 ‘푸른 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옥상녹화 지원사업, 용적율 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서의 녹화를 유도하고 있음.</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사유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녹지활용협약을 비롯한 세제감면 등의 정책시행을 고려하고,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div></div>
<div align="right">/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wjkim@sdi.re.kr">wj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