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보스턴市는 대학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하는 ‘대학캠퍼스 종합계획’(IMP: Institutional Master Plan)을 도입함.

- 대학이 캠퍼스 및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의 개발사업을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연계함. </div></div>
- IMP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첫째, 대학이 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보스턴 재개발국(BRA: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둘째, 대학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주변의 토지이용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셋째, 대학의 시설확장이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div></div>
- IMP 수립 조건은 신축인 경우 연면적 1858㎡ 이상, 리노베이션인 경우 연면적 4만 6395㎡ 이상 등 사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결정됨.

- IMP는 캠퍼스 시설 현황, 장기계획 목표, 개발계획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보스턴 재개발국의 조닝위원회(ZBA: Zoning Board of Appeals)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조닝위원회는 IMP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주민은 IMP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학의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 협의권을 가짐.
• 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은 초기 검토단계에서 수정 검토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 진행되며, 각 이해당사자 간 심층적인 계획 협의가 가능함. </div></div>
- IMP의 역할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조닝위원회가 승인한 IMP가 수립된 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은 계획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토지이용 변화가 가능함.
• 일정한 사업대상지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를 자유롭게 수립하는 계획단위 개발방식(PUD: Planned Unit Development)이 가능함. </div></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대학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과 지역사회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쇠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대학 R&D 시설 건설이나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캠퍼스 인접 지역에 조성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div></div>
- 대학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원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의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간선가로변에 설치해 지역생활 수준을 높이고, 노후한 지역사회 주거환경을 개선함.
• 대학의 의료·복지 지원시설과 기숙사 시설을 캠퍼스 주변에 배치해 캠퍼스 타운의 기반시설을 구축함. </div></div>
- 대학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대학의 지역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체계

- 대학의 캠퍼스 조성계획은 산발적으로 추진돼 구릉지를 훼손하거나 난개발되는 양상을 보임.

- 대학을 지역발전의 잠재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IMP와 같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선해야 함. </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03-1.gif" border="0" alt="국토계획법절차 및 보스턴市 조닝 오디넌스(Zoning Ordinance) 절차"></div>

- 대학을 지역발전의 잠재력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대학과 자치구 간 협의 부족, 원만하지 않은 재정문제, 대학시설의 지역 개방에 따른 학업환경 침해 등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 캠퍼스 담장 개방사업을 통한 대학-지역사회 연계효과가 미미하거나 캠퍼스 개방에 따른 치안문제, 도서관 개방 후 학생과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수가 급증해 시설을 다시 폐쇄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div></div>
- 대학의 시설확장, 교육환경 개선, 재정확보 전략이 대학-지역사회의 협력, 강남북 균형발전, 쇠퇴지역 경제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최근 건국대학교 주변의 ‘스타시티’나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광진구민센터 신축사업, 동국대학교의 충무로 영화산업 활성화 사업, 서울대학교-관악구청의 ‘UniverCity’ 계획 등이 해당 사례임.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대학 캠퍼스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지역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검토하고, 현행 용도지역제에 대학·병원 캠퍼스의 토지이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div></div>
- ‘대학-지역사회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현재 대학 주변에 지정돼 있는 뉴타운사업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전략정비 사업에 대학의 참여·연계 방안을 모색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주거 위주 정비의 한계를 극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중심지를 조성하는 정비로 전환함.
• 노후한 지역사회나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2권에 우선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활시정을 구현하고,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캠퍼스 타운의 문화적 장소성을 갖춘 지역사회 친화적 사업효과를 가짐. </div>
<div align="right">/여혜진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hjy@sdi.re.kr">hjy@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