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치안은 자치구에서 담당 (영국)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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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자치구에 치안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이 영국정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는 최근 영국정부가 발표한 ‘치안 문서: 이웃에서 국가까지’(Policing Green Paper: From the Neighbourhood to the National)를 통해 가시화됐음.
- 이 문서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선출된 구청장은 자동으로 그 지역 치안 담당 대표(Crime and Policing Representative)가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영국의 치안문제가 대부분 정부 주도 아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의 치안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비롯됨.
•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32848" target="_blank">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32848</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