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글로벌 사회복지 서비스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프랑스 대도시 소재 외국인 독신 노동자 숙소의 대명사인 소나코트라(SONACOTRA)는 2007년부터 글로벌 사회복지 주거로서 그 기능을 확장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57년 프랑스 정부는 파리市, 마르세유市, 리옹市 등지의 대도시 재건 및 산업분야에 활동하는 독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인 소나코트라를 설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소나코트라 설립 비용 중 국가가 47%, 기업이 43%를 분담함.
• 1970년대까지 소나코트라를 이용하는 외국인 독신 노동자는 96%였음. </div></div>
- 197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독신 노동자 기숙사 운영체계를 개선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외딴 기숙사가 아닌 도시민 생활공간 영역 안에 기숙사를 설립함.
• 국적이 같은 외국인끼리 거주하게 하는 방법에서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기숙사 운영체계를 전환함. </div></div>
- 1990년 중반부터 외국인 독신 노동자용 기숙사에서 모든 외국인을 위한 숙소로 개선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객실 위주 기숙사를 4~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식 기숙사로 개조하고, 공동 취사시설과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세탁실, 샤워장,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숙사 형태로 개선함.
•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귀국하면 프랑스 사람에게 분양함.
• 이용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차등화함. </div></div>
- 200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1950~196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년퇴직 후 고국으로 귀국할 의사 없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외국인 숙소에서 일생을 마치길 희망함. 이에 따라 소나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거주환경을 개선함. </div></div>
- 2007년 창립 50주년이 된 소나코트라는 사회경제 변화 흐름에 따라 독신 외국인 기숙사라는 단순 기능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포함해 확대·개선함에 따라 명칭을 아도마(ADOMA: 사회복지숙소)라고 개칭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회복지시설로 바뀐 아도마는 프랑스에 거주하고자 하는 정년퇴직 외국인 노동자(30%), 주거지를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외국인 및 프랑스 직장인(30%),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는 극빈층(16%), 실업자(20%)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장·단기 거주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도마는 현재 프랑스 대도시에 있는 2000여 개의 외국인 숙소에 포함된 7만여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 </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93-1.gif" border="0"></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왔음. 인근 유럽 국가뿐 아니라 아랍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많은 노동 이민자가 1950~1970년대까지 이주해 와 오늘의 프랑스를 이룩하는 데 동참함.
-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처음 설립된 동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후 파괴된 대도시 재건과 산업부흥에 참여하기 위해 대거 이주해왔으나 대도시의 주거가 파손된 상황에 이농현상까지 겹쳐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당시 재건 및 도시계획부 장관이 국가와 기업 공동 출자로 소나코트라 비영리 법인단체를 설립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숙소를 마련함.</div></div>
○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사회복지시설로 재활용함.
- 소나코트라는 청년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의 정년퇴직 이후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소나코트라를 아도마라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 노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노약자를 배려해 객실 기능을 다양화했으며 엘리베이터와 공동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을 설치함.
• 현재는 지방 출신 청년 직장인, 실업자, 극빈자 및 정치 망명자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확대해 재활용하고 있음.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부재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은 현재 23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의 산업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재중동포(조선족)임.
• 이들은 서울 곳곳에 20여 개가 넘는 자생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와 재중동포(조선족)는 안전과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낙후된 쪽방과 벌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음. </div></div>
- 외국인 숙소 고급화의 문제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최근 설립된 DMC(Digital Media City) 외국인 숙소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일정기간 파견 온 외국인을 위한 숙소로,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근무지나 일반 활동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외국인 숙소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의 글로벌 정책으로 향후 각 나라에서 많은 근로자가 ‘서울 드림’이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독신 노동자 숙소와 가족용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함.</div></div>
- 사회통합을 통한 글로벌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외국인 숙소를 일반 시민생활권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 주거활동 영역 안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외국인 숙소로 일부 분양해 다문화와 공존하는 주거시스템을 개발함. </div></div>
- 서울에 오래 살아오면서 서울에서 노후를 마치고 싶어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주거시설 공급을 준비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1990년대부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향후 찾아올 잠재 외국인 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살 수 있는 사회복지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후 경제활동, 여가, 취미활동, 진료 등의 서비스 시설을 확보해야 함.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사회 약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된 정착에 대한 배려는 서울이 향후 외국인이 오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영원이 머물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임.
- 외국인 노동자 가족과 노약자를 배려한 사회복지주거 개발은 현재 어려움에 놓여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휴머니즘 글로벌 정책이 될 것임.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의 발전과 미래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고 서울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div></div>
<div align="right">/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ong@sdi.re.kr">skhong@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