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32개 자치구(Boroughs)와 City of London으로 구성된 대도시 런던은, 2004년 영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시스템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London Plan)을 수립함. 2006년에는 ‘권역별 발전계획’(SRDFs: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수립해 보완함으로써 런던市 도시계획체계는 런던 플랜-5개 권역별 발전계획-자치구 계획(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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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런던 플랜의 정책목표와 현안을 5개 권역(Central·East·West·North·South London)으로 나눠 구체화한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권역별로 통합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인접 자치구 간 협력과 조정방향을 제시함.
• 5개 권역별로 작성된 권역별 발전계획은,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권역 계획의 내용과 전략을 구체화해 정리한 非법정계획이지만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 있음.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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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공간 통합적이고 다핵 중심의 발전방향이 여러 자치구와 연계돼 있기 때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특히 교통이나 환경 같은 사안은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넘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div></div>
- 권역별 발전계획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함. 1부에는 권역의 특징과 전략목표를, 2부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의 공간적 배분, 커뮤니티 활성화, 환경 개선, 개발수단과 관리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함. 부록에는 해당 권역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계획지표를 수록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심활동지역(Central Activity Zone), 기회지역(Opportunity Area), 개발강화지역(Areas for Intensification), 재생지역(Regeneration Areas)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거점을 설정함.
• 고용 창출과 주택 공급, 사회·문화시설 계획을 교통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교통계획은 런던市 지역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고려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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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런던市의 권역별 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과 각 자치구 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으로,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자치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권역별 현안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자치구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됨.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되고 있음.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도시 서울의 경우, 20년 목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공간단위(권역별 혹은 생활권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 자치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향식 도시계획 수립방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구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 계획 내용을 구체화한 부속 계획서로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1년 내에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 非법정계획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계획 수립 시 서울시 관련 실·국 및 자치구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div></div>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발전구상을 같은 시기에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별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상향식 계획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대 중반에 수립해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됐음.</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권역별 발전계획-도시관리계획의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치구 발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div>

<div align="right">/양재섭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jsyang@sdi.re.kr">jsyang@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