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동(洞) 의회, 45년 만에 되살린다 (영국)
등록일: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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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영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동(洞) 의회’(Town and Parish Councils)를 정부의 승인 없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이것이 실행되면 동 의회가 4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지역 현안을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다루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계획 허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내용이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경우 동 의회를 열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됨.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동 의회에 이양하는 발전된 시도임. </div></div>
- 영국정부는 동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중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4469/New-pari... target="_blank">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4469/New-parish-cou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