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블록 단위 주거지 개발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출장 개요></b></font>
○ 소규모 블록형 주택 재건축 정비모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10월 15~16일 일본 치바縣 마쿠하리 베이타운과 도쿄都 시노노메 공단(公團) 주택단지를 방문해 블록 단위 주거단지를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font color="#428AA2"><b><주요내용> </b></font>
○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디자인 조정시스템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
- 블록, 존(Zone), 전체 단지 차원의 디자인 조정시스템을 도입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각 블록별로 3~4명의 건축가를 고용해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되도록 하고, 블록 단위의 총괄 건축가가 디자인을 조정함.
• 다시 몇 개의 블록을 그룹화해 존으로 나누고 존별 기본방향을 설정함. 존에 포함된 블록 건축가의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 간사 건축가를 고용하는 등 몇 단계에 걸쳐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도록 조정함.</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5-2.gif" border="0"></div>
-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을 도입해 주변지역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이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3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민간에게 주는 것임. 실 거주자에게는 양도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을 자유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함.</div></div>
○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을 보여주는 시노노메 공단주택
- 신도시형 분양주택 공급이 주 사업분야인 도시재생기구(前 주택도시공단)는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 사업분야를 전환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시노노메 공단주택이 공공주택 정책 전환의 리딩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함. </div></div>
<img src="world_nw_img/185-3.gif" border="0" align="right">- 도시 주거에 적합한 중복도 주택(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세대가 있는 주택)을 개발하고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340;">• 중복도 주택이 갖는 채광 부족과 조망 제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층마다 공용 테라스와 경관 테라스를 설치해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함.
•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수나 생활방식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음.</div></div>
<font color="#428AA2"><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다양한 주체와 전문 계획가가 참여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디자인 지침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 및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를 통해 市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건축물의 개성 있는 디자인 유도,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접목할 수 있음.</div></div>
- 분양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와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div>
<div align="right">/이성창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ysc95090@sdi.re.kr">ysc95090@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