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외층에게도 주거공간을! (파리)
○ 파리市가 부족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3가지의 내용을 담은 국가 프로젝트를 제안함.
- 주거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매·수용하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 대지와 빈 건물을 이용하도록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집주인의 집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임대 연대 프로그램’을 시행함. </div></div>
- 특히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제안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노숙자에게 숙박시설 및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일드프랑스州에 노숙자용 숙박시설 5000개를 새로 만듦.
• 2001년부터 파리市 협동조합이 사회 주거시설 및 주택 5600세대에 재정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파리시내에 있는 노숙자 숙박시설 3000개소를 수리함.
• 주거공간 마련 외에 노숙자에게 정신과 치료 제공과 응급 구호반 편성 등을 지원함.</div></div>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 공권력으로 사회 주거시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법’(DALO: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을 2008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법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함. 2012년부터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시설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 target="_blank">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