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국가 및 市 건축가’ 제도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출장 개요></b></font>
○ 소규모 블록형 주택재건축 정비모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10월 9~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와 헤이그市의 블록형 주택단지를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font color="#428AA2"><b><주요내용> </b></font>
○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축지원 정책을 펼치는 나라임. 중앙정부와 각 도시는 건축가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해 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는 ‘국가 및 市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 및 市 건축가는 공간계획·기반시설·조경 등 건축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앙정부와 市는 국가 및 市 건축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을 결정함.
• 최근에는 국가 및 市 건축가에게 주요 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사회 전반의 정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디자인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div></div>
○ 디자인을 중시하는 도시계획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제도가 단계적 발주방법임.
-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프로젝트의 성격과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사무소 10여 곳을 국가 및 市 건축가가 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국가 및 市 건축가는 프로젝트 발주처와 협의해 5개의 최종 후보를 정한 후, 이들 설계사무소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를 검토한 후 설계사무소 일부를 탈락시킴. 그런 다음 다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1개 설계사무소를 최종 업체로 선정함.
• 현상(懸賞) 설계방식을 통해 최종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구조건에 맞게 계획안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단계적 발주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계획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div></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4-5.gif"></div>
<font color="#428AA2"><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디자인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정책 외에도 사회 전반의 정책 결정과정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div>
<div align="right">/임희지 도시계획부 연구위원(<a href="mailto:heeji@sdi.re.kr">heeji@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