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도쿄)
○ 도쿄都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과 지역 반상회, 자치회와 제휴하고 지역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방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방범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2005년 통계에 따르면, 都에서 발생하는 가택 침입 절도와 13세 미만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약 4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都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신주쿠區와 다이토區 등 5개 區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방범활동에 대한 의식 제고 및 방범환경 정비사업을 펼침. </div></div>
- 방범활동 시범사업은 크게 방범활동 자원봉사자에게 보험혜택 제공 및 완장 배부, 아파트에 방범 설비 보조, 지역 방범환경 개선 보조사업(공동주택 주변에 가로등 설치)으로 나눠 실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경찰 퇴직자를 시범사업 지역 경찰서에 배치하고,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 서포터 제도’도 실시함.
• 2008년에는 2007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div></div>
<div align="right">(<a href="www.bouhan.metro.tokyo.jp/tokyo/topics_004.html" target="_blank">www.bouhan.metro.tokyo.jp/tokyo/topics_004.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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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마을 야간 순찰, 지역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 및 운영이 쉽지 않음.
- 최근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자율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지역 자율 방재단의 경우 법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요 업무가 방재 활동에 치중돼 있음.
• 자원봉사 성격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방재 외에도 방범, 환경감시 등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이석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lsm@sdi.re.kr">ls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