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건물에 15%의 에너지 절감 의무화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모든 신축 건물에 15%의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는 ‘그린 빌딩 프로그램’을 최근 승인함. 이는 도시 내 온실효과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물도 아끼기 위해 제안됐음.
- 로스앤젤레스市는 2002년부터 소방서나 학교, 도서관 등 市의 보조를 받는 건물의 경우 ‘친환경 도시인증 프로그램’(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기준에 맞춰 건립하도록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번에 새로 통과된 조례는 사무실 수가 50개 이상이거나 총면적이 약 4645m²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LEED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함. </div></div>
- 市는 태양에너지, 열 효율이 높은 난방시스템, 절수형 샤워꼭지나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 철거나 건설 중에 생기는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하도록 함. 녹지공간이 92.9m²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관개수로(Low-irrigation)를 이용한 조경 디자인을 의무화함.
- 시청의 도시계획, 건설, 안전 관련 전문가로 ‘그린팀’(Green Team)을 만들어 주택이나 소형 건물에도 바뀐 친환경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green16nov16,0,1922393.story" target="_blank">www.latimes.com/news/local/la-me-green16nov16,0,1922393.sto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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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에너지 절약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나아가 재생 에너지 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올해 유럽연합 의회는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한 바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이에 반해 미국은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로스앤젤레스市의 그린 빌딩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 저감을 통한 경제적 편익 추구와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현실적 해법에 다가선 것으로 해석됨.</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보다 에너지 소비 저감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함.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므로 신축건물에 대해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활용해 예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div>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