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justify"><font color="#5A87BE"><b><개요> </b></font>

○ 부동산은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보유하는 실물자산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함.

- 서울시, 중앙정부 등 공공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및 수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일본의 부동산정책과 관리방향을 알아보고자 2007년 9월 14일~18일 도쿄도청,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 부동산연구소 등을 방문함.

<font color="#5A87BE"><b><주요내용></b></font>

○ 도쿄都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택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주택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음.

-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안전한 주택거래 확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거주지 확보 등임.

- 이에 따라 한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정책목표를 수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회 전체적으로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지 조성
• 환경과 경관을 배려한 주택단지 조성</div></div>
○ 도쿄都의 주택정책 체계를 살펴보면, 3개의 기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의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1-4.gif" border="0"> </div>
- 양질의 주택 재고와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중점정책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존 주택의 내진화: 76.3%(2005년 말) → 90%(2015년 말)
• 목조주택 밀집지역 정비 촉진
• 맨션 개축 원활화법에 근거해 아파트의 수명 연장과 원활한 개축 추진
• 환경을 배려한 주거지 조성 촉진</div></div>
- 주택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중점정책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주택의 이력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촉진
• 중고주택의 유통 점유율 촉진: 9%(2003년) → 25%(2015년)
• 주택 리모델링 촉진: 연 1.5%(1999~2003년 평균) → 연 3%(2015년)
• 중소주택 생산자의 활력을 활용한 양질의 값싼 주거지 조성</div></div>
- 도민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중점대책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영(都營)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평한 공급
• 공공주택에 고령자, 육아세대 배려
• 민간 임대주택에 고령자 등의 원활한 입주</div></div>

<font color="#5A87BE"><b><시사점 및 정책제언></b></font>

○ 고령자, 육아세대 등 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장기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의 신청 및 입주 시 서민, 고령자, 육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양질의 주택 재고와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중고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치안 확보, 주변 환경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div>

<div align="right">/박희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hspark@sdi.re.kr">hspark@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