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전자관리시스템 시행 (일본)
○ 일본정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산업폐기물 관리표인 ‘마니페스트’(Manifest)의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불법투기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급률이 낮아 전자화 촉진을 모색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8년에 30%, 2010년에는 50% 달성을 목표로 함. </div></div>
- 마니페스트는 배출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때까지 산업폐기물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보관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존의 종이 마니페스트는 7매 한 묶음으로, 운반과 중간 처리 등 관련 업자가 각각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최종 배출 사업자에게 전달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마니페스트는 정보처리센터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업자가 마음대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div></div>
- 마니페스트 전자화의 가장 큰 목적은 불법투기 방지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종이 마니페스트는 위조가 쉽고, 마니페스트 관리를 맡은 배출 사업자가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돼왔음. </div></div>
- 이시카와縣은 전자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입료 등을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고, 업자를 위한 설명회도 열어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배출, 운반, 처리의 3개 업자가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전자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와 전자시스템을 병용하는 회사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div></div>
<div 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07. 10. 2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