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음공해 관리: 런던의 ‘소음지도’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영국 환경 식품 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효과적인 소음공해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Noise Mapping England Project’의 일환으로 런던市 소음지도를 제작해 환경소음 관리와 평가에 이용하고 있음.
- 1990년대에 유럽에서 소음공해 관리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처음 제시한 소음지도는, 이론적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실험결과로 얻은 경험식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지역의 소음 정도와 분포를 색깔별로 표시한 지도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재 유럽연합(EU)은 인구 25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소음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div></div>
- 영국에서는 2004년에 런던市 전체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관심 지역의 소음 정도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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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km2 면적의 런던市를 가로, 세로 10m의 격자간격으로 나눔. 그런 다음 해당 지역의 교통량이나 교통속도, 도로 폭 및 표면 특징, 건물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도로에서 유발되는 소음 정도와 소음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소멸되는 정도를 계산함.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지상 4m 높이에서의 소음 정도를 표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재 도로교통뿐 아니라 항공, 철도, 산업체의 소음공해도를 추가해, 상호 영향관계를 포함하는 복합소음에 대한 도시 전반의 환경 소음지도 작성작업을 진행 중임.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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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질병 악화로 조기 사망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특히 소음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른 공해에 비해 유해성이 간과되고 있음. </div></div>
-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소음공해 대응책으로 소음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몇 개 지점에서만 소음을 측정하면 측정지점 주변의 소음 크기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장 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무리가 있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음지도를 제작했음.
• 소음공해의 공간적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는 지역 전반에 걸친 소음공해의 현황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의 경우 교통소음이 생활소음이나 공장소음 등 다른 소음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교통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향후 소음공해 관리의 주요 대상임.
-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요지역 30개 지점 150개소에서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온(靜穩) 시설 주변에 도로를 신 증설할 때는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 개 지점의 소음도 측정으로는 측정지점 주변의 소음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 대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div></div>
-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음지도를 만들어 왔으며, 2007년 5월부터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區 전체의 소음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소음공해 관리를 위한 소음지도는 아직 제작되지 않음.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음공해 관리를 위한 소음지도 제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소음원의 설정기준, 예측식, 격자크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소음지도 제작에 있어 기술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서울시 전체에 대한 소음지도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음공해에 대처할 수 있으며, 소음지도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소음원이 혼재된 경우 몇 개 지점에서의 개별적인 측정만으로는 각 소음원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하지만 소음지도를 이용할 경우 소음원이 혼재된 지역에서도 주 소음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음공해 저감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다양한 소음 저감대책의 개별적 효과를 더욱 쉽게 평가할 수 있고, 소음공해에 노출되는 인구 수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영향 예측 및 평가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음.
- 소음기준 초과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연동해 환경영향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대기오염 지도와 연계해 향후 소음공해와 대기오염을 종합한 환경지도 수립에 이용할 수 있음. </div>
<div align="right">/최유진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yjchoi@sdi.re.kr">yjchoi@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