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분 (일본 교토府 무코우市)
○ 일본 교토府 무코우市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행정 평가결과를 공표함.
- 2005년부터 실시한 93개의 장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했는데, 50개 이상의 사업이 재정문제로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이 됐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평가는 담당과에서 시작해 시장과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 등 3단계로 실시됐음. </div></div>
- 평가 결과, ‘확충·중점화’가 1건, ‘이대로 지속’이 29건, ‘축소’가 34건, ‘폐지 검토’가 18건, ‘차년도부터 폐지’가 1건, ‘완료’가 1건이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폐지 검토’로 평가받은 사업은 ‘고령자 주거비 지원’과 ‘재택 간병인 지원금 지급’ 등임.
• ‘확충·중점화’가 필요한 사업은 ‘세금수납 강화’로, 징수 체계를 적극 확립하도록 지적됨.
•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은 사업 달성률이 50%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을 시급히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div></div>
- 이번 평가결과는 2008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임.
<div align="right">(교토신문, 2007. 9. 6)
(<a href="http://headlines.yahoo.co.jp/hl?a=20070906-00000043-kyt-l26" target="_bank">headlines.yahoo.co.jp/hl?a=20070906-00000043-kyt-l26</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