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개발 불허 (런던)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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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는 한 어린이집이 킹스톤 어폰 템스 구청(Kingston-Upon-Thames Council)에 신청한 그린벨트 지역 내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장건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구청에 보냄.
- 현행 영국 계획법제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 내 건물을 신규·확장 개발할 경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납득할 만한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 해당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어린이집은 2002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안을 신청한 바 있음. 당시 정부 계획심사관이, 개발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04년 런던市 계획심사관은 기존 건축물이 사용·배출하는 생태적 용량 안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개발주체가 市와 정부 계획담당자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개발계획을 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813"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81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