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장애인의 버스 이용 무료화 (영국)
○ 영국 교통부 장관은, 2008년 4월부터 노약자와 장애인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버스 무료이용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만 가능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은 지역 내에서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시행되면 무료이용 범위가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임. </div></div>
- 영국정부는 2008년 4월 이후에도 매년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이 계획을 확대실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새로 도입하는 버스패스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카드로 만들 예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카드를 통해 이용자의 버스 이동정보를 쉽게 확인해 버스회사와 자치구의 요금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의 노약자와 장애인은 비용부담 없이 멀리 사는 가족과 친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gnn.gov.uk/environment/fullDetail.asp?ReleaseID=315509&NewsAr... target="_blank">www.gnn.gov.uk/environment/fullDetail.asp?ReleaseID=315509&NewsArea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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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영국과 같이 버스패스로 전환하면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되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장애인의 경우는 지하철 요금만 면제되고 있는데, 이를 버스까지 확대한다면 장애인의 교통비 절감 및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장애인의 버스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료 이용도 필요하지만, 저상버스 보급을 늘리고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함.</div></div>
<div align="right"> /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khkim@sdi.re.kr">kh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