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뉴욕市는 맨해튼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뉴욕市 혼잡통행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img src="/wold/trnd/world_nw_img/176-1.gif" border="0" ></div></div>
<img src="/wold/trnd/world_nw_img/176-2.gif" border="0" align="right">- 관계당국은 혼잡통행료 시행 첫해에 3억 8000만 달러(약 3600억 원), 2030년에 9억 달러(약 8500억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324;">• 기존의 통행패턴을 감안할 때 뉴욕시민이 지불하는 통행료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div></div>
- 市는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시기를 2009년 3월로 잡고 있으며, 시정부와 주정부 예산은 가급적 피하고 중앙정부 예산 및 민간자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임.

○ 최근 미국 교통부는 교통혼잡 완화방안으로 뉴욕市의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시 파트너십 협약’(UPA: Urban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뉴욕市와 뉴욕州에 총 3억 545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지원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포함한 교통 부문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함.

- UPA의 재정지원 전제조건은 2009년 3월까지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최소 18개월간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운영해야 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전에 뉴욕시장이 제안한 버스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해야 함.
•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내 차량의 총 통행거리를 18개월 이내에 6.3% 줄여야 함.
• 외국인 차량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함. </div></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강도 높은 교통혼잡 완화프로그램을 도입함.

- 최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은 UPA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정책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의 통행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자동차 중심 문화의 미국에서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이 제기되는 이유는 혼잡통행료 징수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또한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음. </div></div>
○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을 동시에 병행

- 혼잡통행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가용의 대체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선결조건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뉴욕市도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못지않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교통혼잡 완화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의 교통혼잡 문제가 도시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또한 대기오염 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가용의 통행 급증이 꼽히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특성에 맞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함.

- 서울시에서는 이미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대 시행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혼잡통행료 제도 하나만으로는 가시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서울시와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는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움.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은 교통여건 개선과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div></div>
- 최첨단 혼잡통행료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정책의 선두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음. </div>

<div align="right">/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ko@sdi.re.kr">jko@sdi.re.kr</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