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책 방침’ 수립 (도쿄)
○ 도쿄都는 향후 10년 간 都의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한 ‘도쿄都 기후변화 대책 방침’을 수립함.
- 이 방침은 실효성 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를 대신해 먼저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기후변화 대책을 이끌기 위해 수립된 것임.
- 이산화탄소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환경기술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3~4년을 이산화탄소 저감형 사회로 전환하는 시발기로 설정해 전략적 · 집중적으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민간자금과 지구온난화추진기금, 세제 등을 활용해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섯 가지 방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사업소에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을 위한 환경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 도입을 제시함.
• 가정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본격화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백열전구 대신 형광등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태양열 발전이나 고효율 급탕기 보급 촉진을 제시함.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절약 건물 사양을 마련해 都 시설에 전면 적용하고 대규모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기능 구비 의무화를 제시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량 보급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규칙 수립,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연료 도입 촉진 프로젝트 전개 등을 제시함.
• 각 부문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都의 독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가정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都의 독자적인 에너지절약 촉진세 도입을 검토하도록 제시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06/70h61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06/70h612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