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설치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 (런던)
○ 런던市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38%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붕 단열재와 이중벽을 새로 설치하는 가정에 市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함.
- 영국 가스공사와 협력해 저렴한 설치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비용 3만 파운드(약 5500만 원) 중 100파운드(약 18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는 무이자 대출도 해줌.
- 런던市는 단열재 설치가 기후변화 대책이 될 뿐 아니라 각 가정의 연간 에너지 비용을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단열재 설치에 대한 현금 보상 기간을 정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
<div align="right"> (<a href="http://www.london.gov.uk/londoner/07may/p12b.jsp?nav=city" target="_blank">www.london.gov.uk/londoner/07may/p12b.jsp?nav=ci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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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절약 및 소비효율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정·상업 부문의 난방과 자동차 연료 소비 등이 도시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고 있음.
•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런던市가 추진하는 지붕 단열재 및 이중벽 설치비용의 일부 현금 보상정책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명목적 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2007년 4월 2일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서울시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향후 서울시는 신축 건물의 친환경건물 인증과 함께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실태 진단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고, 시민이 이를 실천할 경우 에너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