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
<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런던市는 2004년 1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를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10개년 전략 계획’(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y)을 수립해 추진함.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은 원래 기초자치단체 소관이었으나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러 행정부서에 분산돼 있는 만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총괄기획·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04년 4월 시장 직속의 아동·청소년부(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를 발족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아동·청소년부는 홍보와 청소년 활동 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런던市 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 평가, 연구조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div></div>
<div align="justify"> - 아동·청소년 10개년 전략 계획은 건강·여가, 역량강화, 안전, 사회참여, 경제 등의 5개 분야로 구성돼 27개 과제의 85개 세부사업을 제시함.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런던 거주 어린이의 빈곤 및 경제 상태, 건강, 여가문화, 교육, 안전, 가족, 사회참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런던 아동 보고서’(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Report)를 작성함.
- 런던市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정책 주류화, 청소년 활동 사업의 지역화,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이란 세 가지 전략을 채택해 추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청소년 정책 주류화로는 행정부서별 업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 전략으로 자치단체가 여가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놀이공간 확보 지침서’를 작성해 보급함. </div></div>
○ 런던市 아동·청소년부는 런던청(Government Office for London)과 런던 지방정부협회(The 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와 협력해 런던市, 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청소년의회 등을 연계하고 시정 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를 출범함.
- 런던市에 거주하는 7~18세 청소년은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해 시정의 의사결정자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의 청소년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정책결정자들과 만남.
○ 런던市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www.london.gov.uk/young-london)를 2005년 6월에 개설함.
-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의 설계 및 운영의 세 가지 기준은 흥미 있는 내용과 주요 이슈를 적절히 수용할 것, 교사가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를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수업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와 청소년이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는 동일한 주제라도 어린이, 10대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해 연령대별 특성 및 관심사를 고려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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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가, 스포츠, 교육, 예술문화 등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함. 런던市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두 가지 사업을 펼침.
- 첫째, 런던市는 런던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매년 1주일 동안 대규모 춤판(Big Dance)을 벌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기간에 지역별로 다양한 무용 공연 및 경연대회, 무용 워크숍, 댄스 마라톤, 기금 모으기 댄스 이벤트 등 춤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개최함.
• 학생들이 이 기간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춤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함. </div></div>
- 둘째, 런던市는 런던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에 제공함.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문화, 교육, 안전, 가족, 경제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런 점에서 런던市는 시장 직속의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 행정부서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10개년 종합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임. </div></div>
- 런던市는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는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 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놀이공간을 직접 공급함. 이를 위해 런던市는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해 제공함.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런던市는 런던 전역에 걸친 대규모 행사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과 전략을 현재 갖고 있지 않음.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정부서가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 현재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미흡한 수준임. 청소년 활동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시 청소년과 외에도 자치구를 비롯해 여러 행정부서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 그러나 기관별 역할분담과 정보공유가 미흡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청소년과가 간사 및 가교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구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첫째, 서울시 행정부서 중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부서(문화국, 복지건강국, 푸른도시국, 산업국, 교통국 등)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서울시 청소년과와 자치구의 청소년 부서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를 함.
• 셋째, 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함.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면 기관별 청소년사업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사업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짐. 청소년 사업의 종합적 추진과 시너지 효과로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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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div>